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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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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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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2) 민사소송
1) 民事訴訟과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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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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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기한다. 사립학교 교원강사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상대로 그의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문,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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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강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한다. 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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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협의의 소익
Ⅰ. 서
1. 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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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1조,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4]구 건설업법(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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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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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민사, 1999
김동희, 「행정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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