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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모든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한다.
2. 특별법의 의의
특별법은 법효력의 범위가 특별한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한다.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표준
1. 사람의 범위표준
①일반인 적용 : 일반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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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처분은 형법의 존속가중규정과 상호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가정폭력의 은폐성, 계속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는 개입한다. 개입의 내용은 신고의무,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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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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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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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형법」과 「아동 복지법」,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이들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성매매를 한 성인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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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임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페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을 형법에 흡수시켜 규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양법은 그 규제대상과 입법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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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설정해가야 할 것이다.
4. 현행법상(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호법 등) 피해자의 지위
① 고소권, ②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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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한다. 이 때의 판단과 인정은 오로지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2) 벌금 등의 양정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그 처벌량은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은 형벌의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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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금지는 성매매특별법이 보여주듯이 양지의 여성들에게는 훈풍이 불수도 있지만, 음지의 여성들은 더 깊은 질곡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는 포주나 폭력배와 매음여성의 커넥션과 같은 불법 공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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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형법과 배상적 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민법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대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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