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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4) 대표권의 권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5)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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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서 형벌, 재판, 공사노비 등에 관한 규정. [공전]- 14항목에 걸쳐 교통, 도량형, 식산 등에 관한 규정.
<관련사료>
자료 1)
육전(六典)이 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주례}(周禮)1)를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치전(治典)이니 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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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폐와 법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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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 사건
1) 정당방위 인정가부
①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 요건 분석
②침해의 현재성 인정 여부
③방위행위의 상당성(사회윤리적 제한)
2)판결이유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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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며 사용자측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감금죄(형법 제276조)·협박죄(형법 제283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불법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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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Ⅲ. 결론
사실 우리나라의 성범죄와 관련한 형법에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거나 고쳐 나가야할 점이 보인다. 그러나 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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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보호를 주된 임무로 삼는 형법질서도 인간의 생명을 최상위의 법익으로 삼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겹겹의 보호장치로서 살인죄, 낙태죄,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등 각종의 죄형법규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건강이나 자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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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임
(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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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배경 ◉법의 내용
2. 타국과의 성법률 비교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영국의 성폭력 범죄자법 ◉호주의 형법
◉일본의 형법
3. 성범죄의 사례
4. 성범죄의 원인
5. 성범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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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로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하는 것은 형법상의 음화반포 등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혹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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