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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2조의3). 1. 들어가며
2. 형법상 규율
3. 정보통신보호법상 규율
4. 공직부정방지법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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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호 및 인격권 보장의 침해는 형법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예방일변도의 입법의 배후에는 야콥스의 적대형법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적대형법 이론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사실상 교화 및 개선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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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목적의 출입일 경우,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게 된다. 이때 쟁점을 이미 내제된 개괄적 동의 의사와 추정적 배제의사의 우선순위 문제로 좁힐 수 있다. 형법에서 추정적 의사는 현실적으로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시,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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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등)를 의미한다.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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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58 조 제 1 항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해석과의 균형상 인공적 장치에 의한 교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해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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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증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말하므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재상, 형법연습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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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와 같이 피의자 갑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상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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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검토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2) 그 외의 문제점
5. 성매매행위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금지주의 채택국가
2) 비범죄주의 채택국가
3) 규제주의 채택국가
6.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1) 도덕적으로 성매매는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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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국회입법조사처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2016 청소년 통계
- 조선일보(2017.09.06.)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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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상징과 상징형법
Ⅱ. 상징과 상징주의
Ⅲ. 상징과 상징적 의미
1. 서수 서금 문양(瑞獸瑞禽文樣)
1) 호랑이
2) 용
3) 봉황
4) 학
5) 닭
6) 박쥐
7) 나비
8) 잉어
9) 귀면
2. 서화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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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갑’의 집회참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에서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7조) 제15조(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백지형법,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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