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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다. 헌법, 형법, 소송법 등과 같은 공법이 강제법인것이다.
반대로 임의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유 의지로 이 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은 민법, 상법 등 사법이라고 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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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 내지 13조)
② 사후통제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서 형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③ 제한의 한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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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조세법이 이론적으로 독립된 법의 분야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도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규율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행정법, 민사법, 형법 및 소송법,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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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신호진. 형사법연구
*http://blog.naver.com/yeominlaw?Redirect=Log&logNo=110020782771 민주주의의 상징 배심원제도 1. 주제와 선정 이유
2.신화 속 법집행에 관련된 신들
- 제우스, 아테나 아폴론
3. 신화속의 재판 -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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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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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Ⅱ.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률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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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한다. 허나 대법원은 동기설을 취하고 있다. 동기설은 형법 제 1 조 2항이 법률변경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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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과 형법(법률 재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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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제258조의 중상해죄, 제260조의 폭행죄,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제277조 제1항의 중체포감금죄, 제278조의 특수체포감금죄,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제28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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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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