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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 역시 그들의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형법에 가혹한 反體制活動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가 없다.
특히 북한은 형법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조아계급을 지배하고 그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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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와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형법이론학적인 논의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인 등 단체의 처벌의 역사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과정의 대강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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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
11) 국가보안법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 비판은 배종대, 1991: 134-155 참조.
12) 물론 국가보안법을 일반형법 속으로 편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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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일부 보호처분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폐지하거나 16세 이상자의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안 등이 있다. 이들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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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의 시행
2.주관적 요건
3.절차적 요건
⑴절차상의 요건
⑵결정의 주체
⑶형법의 절차엄호
Ⅳ.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1.자기결정권의 의의
2.자기결정의사의 판단
⑴의사결정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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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 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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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단순한 작위범의 형태로 일어나기 보다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강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의 제조물책임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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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판결 확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해석상 이는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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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의 규정에 반하여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제는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Goll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많은 사례가 객관적 귀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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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관세법은 벌칙,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관세형법이라고 한다. 관세형법은 관세 징수와 통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법에 대한 처벌 법규를 별도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는 동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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