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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
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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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Ⅷ. 결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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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그 기업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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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g)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래상대방에 따른 증빙수취요령
①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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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의7④)이정하는 바에 의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2003.12.30.)한 날부터 시행(조특법§104의7④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1.1.부터 시행)
Ⅴ.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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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완석 외 3명(2006),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해석편람
국세청(2011),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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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호, 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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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판, 박영사, 201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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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 준수하여야 할 입법의 원칙과 그 한계도 헌법의 명문규정은 물론 조세평등주의 ·조세법율주의 ·과잉금지의 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 ·소급과세금지 등 이들 원칙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세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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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기본법35조1항3호 괄호, 동령 18조 1항). 여기서 시행령 제18조1항이 열거하는 세목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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