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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국세기본법제18조제2항)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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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의 일단을 확인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조항인 국세기본법 제 15조에 의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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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과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시대적헌법적인 중요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1996. 12. 30.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장을 신설하였다. 국세청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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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과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에서 납세자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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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에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국세채권에 우선징수권을 부여한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국세우선권의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이 국세에 관해서 특히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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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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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 ○○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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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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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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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노동)
(재화
용역)
(사회
보험)
(공공
부조)
(환경)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병역법, 행정규제
기본법,
행정절차법,
건축법,
도로법 등
형법,
군형법
등
근로기준법,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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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 2
4. 국세기본법 2
1)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2
2)기타 법률과의 관계 3
3)관세법과의 관계 3
4)실질과세의 원칙 3
5)신의성실의 원칙 4
6)근거과세의 원칙 4
7)조세감면의 사후관리 5
5. 지방세 5
1)의의 5
2)지방세법의 체계 5
3)과세유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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