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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에 따라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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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추가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정의 보완 필요성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과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과의 관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판단하는 규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발사업 중 비고6번 또는 비고7번]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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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06841호]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Ⅵ. 외주정책의 실태
Ⅶ. 외주정책의 찬성과 반대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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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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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
III.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자원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
3/ 자원봉사단체
4/ 자원봉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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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근거를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
●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가 단위 정책에서 평생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했고 평생학습진흥계획은 국가인적가원개발기본계획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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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6조에 의하여 보완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촉진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국내 인증 제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보안시스템 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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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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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였으며, 산림청도 전국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의 개발을 완화하도록 하는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동 연도에 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는 자연녹지에 중소기업 유통시설의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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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법률 제 3317로 공포하고, 1981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0177호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다(공보처, 1995b).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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