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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이 묘지에 인접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제한한데서 비롯된 만큼 간접적 관련이 있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보다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직접 제한하고 있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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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4.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데 시행령 또는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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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3.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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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적인 통합법률안 제시
2005년도에 제정.시행
- 환경부는 ′04. 3월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를 통합하여 생활하수과를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과 예산, 조직통합을 전제로 2004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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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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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영153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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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각은 소작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고 그리고 농지매각 방식 또는 상환 부담은 우리 나라 정부의 농지개혁에 기준이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되어 비로소 경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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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산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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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산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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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토지수용령조선농지령국가총동원법 등 각종 법령이 그것이다. 이 법은 강점체제를 공고히 하거나 자본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이용되었다. 철도부설항만건설시가지계획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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