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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농농지 또는 황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전에 상속받았거나 이농하였거나 황지가 된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시행일에 상속.이농 또는 황지가 된 것으로 보아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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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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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도 새로운 가족제도의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소작계약에 있어서나 농지불하나 농지개간 따위의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정책을 수행할 때 독립된 호를 대상으로하여 각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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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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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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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1천분의1이하의 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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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⑷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포함)의 임·직원
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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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법 령
주 요 내 용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이 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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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라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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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토지투기, 토지의 편법취득, 소유, 농지의 방치와 잠식, 토지에 대한 인식결여등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가져 왔다. 다섯째, 각종 토지에 관련된 세법들은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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