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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포괄승계를 따르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1008조의 3).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337조 1항).
20.형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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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영림계획을 받지 않은 임야
농업, 임업,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주차장, 골프장, 체육시설용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금액이 토지가액 대비 일정률에 미달하는 토지 등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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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또 농지사용권의 매도 허용 등으로 농민들의 족쇄가 풀린다. 중국은 서부 대 개발로 전 국토가 고른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은 그간 개방정책의 성공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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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대책(농업진흥지역 확대, 재지정)수립, 농가소득보전 등의 대책 등을 마련 이를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명시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한 “한국형농업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개혁, 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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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나왔다. 다만 강행규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은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12.26, 95다4036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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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즐거워 하고 있다.
자녀들은 10년전에 모두 결혼 시키고 최씨부부만이 농삿일을 짓고 있지만 요즘 들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4100평 하는 관리지역 전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거의 매일 중개업자들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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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즐거워 하고 있다.
자녀들은 10년전에 모두 결혼 시키고 최씨부부만이 농삿일을 짓고 있지만 요즘 들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4100평 하는 관리지역 전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거의 매일 중개업자들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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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에 노인요양병원설립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
○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계획관리지역)에 노인복지 설치시 농지조
성비 및 대체조림비 감면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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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는 의제 아니다)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 또는 협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속한다.
내용이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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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농산물원산지관리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만 적용된다×
수입농산물과 관련한 식품검역 및 안전성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교토의정서는 국제간의 배출권(emission right)거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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