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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업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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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제15조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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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속한다.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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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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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취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락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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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3) 제30조의3(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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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와 가치는 환경권, 대기·수질보전법, 환경공공정책 등 정치·행정·법적 제도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정치·행정체제와 환경적 가치 및 신환경 윤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민주적 사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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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면적을 말합니다.
36. 위탁영농 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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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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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하천관리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2002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있다.
④ 지하수수질보전
지하수법
) 지하수법시행령 전문개정97. 8. 8 대통령령제15451호
에 의거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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