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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지목상 대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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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3) 제30조의3(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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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조직도 확대되어 1980년 환경청 시대, 환경오염 중앙지도단속반(1984년) 신설 등으로 발전했다. 1981년에는 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통해 환경기준 설정, 특별대책지역 지정, 사업자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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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을 1990년 8월 1일자로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1990년 초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행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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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질오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④명단공표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법적성질 : 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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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와 가치는 환경권, 대기·수질보전법, 환경공공정책 등 정치·행정·법적 제도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정치·행정체제와 환경적 가치 및 신환경 윤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민주적 사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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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가 있다. 직접규제로는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각종 수질 대기소음진동 토양보전 및 유독물 관리 등의 환경기준이 있고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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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법을 정하여 건강과 생태계에 피해가 안 되도록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1977년 12월 28일 법률 제 3078호로서 발표된 환경보전법이 있으며 또 이를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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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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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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