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세금계산서 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전자세금
계산서 교부) : 2011년부터 모든 법인 적용
대상범위 2011년 1월 1일
|
|
|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시대
Before this(기존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거래송장,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증빙서
|
|
|
동종사업의 예외사항 (창업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사업의 개시일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
|
|
법 시행규칙 제2조).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
|
|
|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2) 법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
|
|
( )안에 가장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단, 임의적 절차를 포함하며, 심판청구를 선택심급으로 한다.
과세적부심사청구 ( ) 심판청구 행정소송
답. 이의신청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
|
법
ㆍ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
ㆍ법인세법 제 122조
ㆍ소득세법 제 170조
ㆍ부가가치세법 제 35조
ㆍ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
조사사무처리규정
ㆍ세무조사의 기본원칙
ㆍ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ㆍ세무
|
|
|
법개론, 무역영어,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개론 등 4개 과목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무역실무 등 4개 과목으로 논술형
|
|
|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지방세법
① 세목의 조정
②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등
③ 세목재편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2) 부가가치세법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 국고금 관리법
5) 지방교부세법
6) 지방재정법
7)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의 ‘전자출판물’에 e-북을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e-북 업체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부는 이밖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