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
부 칙 <1999.1.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
|
|
|
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기까지의 약 5 년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근대적 등기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증명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제 4 기는 1912년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부터 1960년 1 월 1 일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기
|
|
|
규칙품질평가수법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반정보 지도데이터의 중복제작 회피, 정보내용, 품질의 책임, 개인정보의 보호, 저작권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만 바람직한 GIS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
|
|
|
법룰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
|
|
법은 일반법(보통법)이고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효력이 미치는 일반법이고,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 도에만 효력이 미치는 특별법이다.
l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적 사항을 규
|
|
|
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 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
|
|
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 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
|
|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
|
|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
|
|
|
부동산등기법 강의노트, 서형교 교수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69.11.6, 67마243 결정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신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