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
|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
|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
|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
|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
|
|
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장
|
|
|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
|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제2항).③ 부기등기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은 그 전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④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
|
|
|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