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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최선순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가등기가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를 등기부상으로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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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3.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4.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
7. 사안의 결론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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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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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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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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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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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대항요건
(2)부동산의 경우
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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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변경은 권리자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일컫는다.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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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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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중략 - 제1장 총론
제1절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제2절 물권의 특성 및 객체
제3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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