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
|
|
|
방안이 요청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운용은 자산종류별로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5.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지난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
|
|
|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
|
|
|
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
|
|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
|
|
|
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
|
|
|
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시행
|
|
|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고시된 인터넷
|
|
|
법 제25조 제2항 및 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지 1]).
(가) 勤勞契約의 締結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
|
|
법령과 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 3.2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4. 6. 5)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2. 조례
1)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