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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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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관계법 재개 정 및 농지보전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의 발전 지속가능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국토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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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4조 및 대기환경 보 전법 제36조).
5) 출력 향상을 위해 배기계통을 불법 개조한 디젤차량의 집중 단속.
6) 소위 "겉은 경차 속은 중형차"의 엔진 불법 개조 현장 단속및 처벌 방안 강구.
(3)대기오염 대책 요약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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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생태관광활동의 기회요소가 된다.
넷째, 동강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법제상으로는 동강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을 고찰해 볼 때, 동강의 생존권보장과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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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축제한
1.준도시지역
2.농림지역
3.준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Ⅵ.건축법상의 건축제한
Ⅶ.결론-건축제한·지가하락과 손실보상
1.일반적 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요부
2.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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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전임지, 초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고 있다.
1) 관계법령
산림법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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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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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라. 실적공사비 보정 방법
실적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계약단가들은 각 공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없이 활용할 경우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업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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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기준이나 환경계획보다 더 엄격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하는 지방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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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하천수질환경기준에 따르면, 향림천은 부유물질량이 25mg/L 이하로 '매우좋음(Ia)' 등급에 속한다. 즉, 향림천은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간단한 정수처리 후에 향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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