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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4. 8. 19. 선고 2003누15722 판결
【참조조문】
[1]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2]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선정 배경
선정 회사 소개
판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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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 개 정 이 유
(2) 주 요 골 자
(3) 시 행 일
3. 시․도별 장애인복지법 시행현황
4. 장애인 복지법 적용의 실태
(1) 학 습 권
(2) 이 동 권
(3) 근 로 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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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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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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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실무사례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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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쳔, 모자 보건법 14조와 보자 보건법 시행령 15조 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1. 본인 or 배우자가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or 배우자가 전염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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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낙태에 관련된 법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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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공청회 자료 (2005. 4)
민주노총 - 퇴직연금 정부입법안 비판과 대책 (2004. 11)
남재현 (한국금용연구원) -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2005. 8)
김인재(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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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19조, 지원을 받을 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방법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법령상의 권한을 가진 자 이다. 그러나 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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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연구개발비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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