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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 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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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야로 취급하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해 일반적인 원칙인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종 특별법에서 그 구체적인 지위를 직접 규율
ex)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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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통일하였다.
② 거래규제(소유권 중에 처분권의 규제)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신고제
국토이용관리법(거래허가지역), 외자도입법(재산양도제한), 사립학교법(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양도제한), 외국인토지법(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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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검열·교화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국가공무원법과 각종 선거법에 의한 전과자 등의 공무담임권 제한
(5)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출입의 제한,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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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입증 서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ㅇ 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 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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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폐지된 상속제도가 부활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북한은 1960년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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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법제의제유형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 제31권, 2001
김추윤외 2명, “도시계획론”, 책과길, 199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이상대,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의 전환동향과 우리나라 시사점”, 경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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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천만원)을 이용하여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 토지거래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지역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 20㎡ 초과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많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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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의 미비와 각종 인프라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저조했으나 이후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개혁개방초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술과 자본의 일정비율을 투자하고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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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에 착수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등 모두 13건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또 92년 4월 헌법을 개정,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 규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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