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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이후 6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대상에서 제외된다(영 부칙 제4조)
⑶ 재협의기간 단축(7년→5년)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금년 1월 1일 현재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협의이후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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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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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환경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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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Ⅰ. 수질오염정의
Ⅱ. 자연수의 특징(Natural Water)
Ⅲ. 물의 자정작용
Ⅳ. 대장균
Ⅴ. 수질환경기준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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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민원 사례이다.
검토한 결과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건축법령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조건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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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사원과 사원가족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c.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내 시범텃밭 조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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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에서 방류수 허용기준이 설정되었고, 중소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를 시작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에서는 축산폐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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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공포
◆ 출처
ZDNet Korea
YTN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연합뉴스
환경부
산업자원부
BTI / 미쉐린
현대자동차, BMW KOREA
자동차 대기오염 싱태조사 및 개선방안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두산세계대백과
아토세이프(www.ato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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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법률도 복지 행정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률의 시행령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명령, 그리고 그 지방적 수행을 위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규칙도 복지행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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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 배출가스 저감기술
3. 디젤자동차
가. 디젤자동차
나. 디젤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다. 디젤자동차의 종류
라.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 배출가스 시험방법
바. 배출가스 저감기술
4. 천연가스자동차
가.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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