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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그것이 1973년 1월 15일의 정부조직법의 전문 개정인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64변 이후 시한부로 발족하였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정식 정부기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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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형 공기업：비금융 공기업
①정보통신철도조달양곡사업
②법인격이나 독립성이 없다(행정기관).
③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조직
④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⑵주식회사형 공기업
①한국도로공사, 포항제철 등
②독립성, 법인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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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8호에 의하여 정부조직으로서 보건후생부를 두어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한 자의 공공구제,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 주택문제 등과 같은 업무 관장
5) 현대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
⑴ 1948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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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및 행정개선 요구
(3) 기타
① 심사결정권
② 의견표시권
③ 규칙제정권
2. 국무총리
(1) 근거규정 - 정부조직법 제1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
휘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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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탁사무는 지방자치법 별표에 열거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991년 정부조직관리지침(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추진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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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과 정
원관리, 행정사무 개선, 국무회의의 서무, 정부청사관리, 국민투표 등의 사무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의 국가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수반
의 행정 업무를 보좌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2)새로운 기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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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4). 고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정부조직법§7) 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2.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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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일정한 직급을 가진 자리라고 하면, 그 직급에 맞는 사람만이 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 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필연적으로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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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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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정부 기능의 합리화, 정부 쇄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그 빈도와 범위가 넓고 다양해 국정 운영상 혼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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