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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에 대한 통제권 :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나. 선전강화파견주둔에 대한 동의권
다. 대정부 출석요구권
*정부위원 : 정부조직법 제10조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부장차관보와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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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의 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Ⅵ. 결론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무수행에서의 직무대행 시스템은 별다른 흠이 없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 22조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국무총리가 사퇴한 경우에도 국무총리직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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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직장탁아제도 도입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시행:보육사업의 주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유아교육의 기능을 포함하는 ‘보육사업’으로 발전 전환
-2004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2004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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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위기 : 부정선거 개입과 419혁명시 과잉진압으로 경찰이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면서 한국경찰은 무정부적인 상태속에서 그 위기를 맡게 되었다.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 : 제4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경찰중립화를 헌법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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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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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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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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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비하여 공사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② 공사는 전액 정부투자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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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법은 물론 예산지출을 요하는 각종 사회보장관계법, 정부조직법, 공무원보수규정은 예산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산관계법은 예산운영의 절차와 형태에 영향을 주며 사회보장관계법, 정부조직법, 공무원보수규정은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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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 의해 전달되는 상의 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과 보건복지부직제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최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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