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
|
|
정부조직법 제9조). 셋째, 단순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이다.
이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는 각부장관과 동일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하고(동헌법 제73조),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
|
|
정부조직
정부조직이란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관청에 의해 대표되는 기관이며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성립된다. 법적인 권한이란 정부조직의 고유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말한다. 정부조직은 정부조직법과 그에 의한 법적인
|
|
|
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에 발족하였다. 2005년 6월 23일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도윤 장관을 중심으로
|
|
|
방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수립 및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
|
|
법상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청을 행정심판법과는 별도로 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었을 때 금지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을 시도지사로 한 것은 물론 당시 정부조직법 상으
|
|
|
법령을 운영해 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왜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는 주류산업정책을 정부조직법상의 부처기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주세징수 및 세수보전을 전담하고
|
|
|
법과 이에 근거한 법률은 기본권의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보장과 행정구제의 강화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2. 민주행정주의
1) 행정조직의 측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
|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
|
|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제정 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