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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7월 15일 공식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는 고용과 관련한 정책 총괄, 고용보험 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 총괄,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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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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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행정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
단, 재판에 대한 간섭은 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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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경찰청
경찰청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29조
(행정안전부)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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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부속기관으로서는, (1) 자문기관(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계획심의위원회 등), (2) 시험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등), (3) 교육훈련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4) 문화기관(국, 공립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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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가운데 가장 저항이 많은 종결 형태이다.
2/ 조직의 종결
정부조직의 종결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제에 의해 설립되어 특별한 정부기능을 수행하도록 신중히 설계되므로 그만큼 어렵다. 더더욱 조직은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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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함으로써 1980년대의 여성정책에서 진일보한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성정책이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대통령 직속이던 여성특별위원회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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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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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과 헌법·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등 제정이후 대략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1기(1948∼1952년)에서는 정실주의 적용과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 졌으나 실지로 실적제의 의미는 별로 갖추지 못하였다. 제2기 (1952∼196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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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식품위생법은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위법한 경우에 감독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취소가능성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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