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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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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에 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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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례/이정우/보광/2001/10/01 Ⅰ.보증금
1.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2.보증금계약
3.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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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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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7다4693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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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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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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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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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요소이다.
4. 채권적 전세권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답 : 2 1 3 1 4 2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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