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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과,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의료보호법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환경관계법, 주택관계법,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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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서는 없었던 주택 농지 면적 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추가하였다.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별 시에 재산 기준 적용에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기존 구법인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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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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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 · 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모·부자복지시설
1)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기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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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시행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1948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1948년 7월5일 발효,-
-국민부조법(1948년):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 경제적 지원은 현금
-주택수당: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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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 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 복지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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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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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동법 제 13조에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있어서 생업자금융자의 대부, 상환조건의 복잡함, 그리고 대부금액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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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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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지역보건법 등.
②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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