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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기존의 주민세 소득세할처럼 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포함(농업소득도 포함)하는 방안과 ②지역적 귀속성이 강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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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8. 12.
임경호, '95, '98 양대 선거를 비교 결산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8. 7.
진영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논리, 대한지방행공제회, 地方行政, 2001. 3.
홍준형,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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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의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해 보았다. 1995년 부활된 민선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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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및 과제, 공법연구
김재한(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한국과 국제정치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박현모(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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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이 서로 협조하여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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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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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능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등 지역복지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 지방자치법과 사회 복지법을 중심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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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기, 지방자치법주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이기우 외,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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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네이버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김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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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색을 살려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의 올바른 방향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긴 하였으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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