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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2,271-272p
헌재 2011.4.28. 2010헌마474[지방자치법 제111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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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 지위와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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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특징은 채무의 상환이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정세욱. 2003).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나 200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에는 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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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위원회, 2003
전영평·최준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2002
박용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지방행정연구」제8권 제4호, 1994
지병문, 지방자치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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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고 한다.
국가배상책임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리주체이자 형식적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므로 병존설을 적용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I.자치사무
II.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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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2003. 윤찬영
- 오을임, 박희서.「새 행정학」광주 :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지역사회복지론 -1급사회복지사 기본서」나눔의집 2009 p.276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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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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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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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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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이다. 현재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지방채, 일시차입금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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