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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사무에 속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법률을 찾아보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을 본다. 과거와 달리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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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욕구를 제고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근거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0조의 9,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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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정착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정내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사무배분의 원칙 등 입법권에 속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대다수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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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서구의 자치법사상에서 발생되었듯이 이 자치사무라는 개념도 국가 이전의 사회로부터 전래된 사무라는 지방분권 사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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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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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강원도와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돗토리현, 러시아의 연해주 등임). 이 회의는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한왕래
주민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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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법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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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4조의 뒷받침
②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
(4)비용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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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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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및 동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제 142~14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하고 있다.
♠주요 협의 내용
ⓐ 광역도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지역간의 도로, 교통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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