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갖는 법
종 류 : 사회보장기본법
대 상 : 국토(영토, 영해, 영공)의 전반에 걸친 적용
예) 헌법, 민법, 형법, 지방자치법
(2) 특별법 :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범위 : 특정인 경우
-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
|
|
법한 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본의 주민소송이 그 예이고, 미국의 납세자소송도 주민소송 내지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
|
|
|
지방자치법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론상으로는 위원회에 소관 의안의 심사와 청원의 처리 등의 예비심사 기능만 부여할 것인지, 그 외에 예산의 증
|
|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의회의 전권능성의 확인).
四. 여언(餘言)
○ 지방의원은 주민대표로서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등이 부여한 제 권능을 정상적으로 행사
|
|
|
지방자치법은 의장에게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會議의 公開
지방의회의 회의는 모든 국가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그러하였다(구치방
|
|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교육기본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법 제 112조 및 제2항
*교육,
|
|
|
법 제 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등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방안을 구상·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
|
|
사업관리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① 지방자치법
② 지방재정법
③ 지방세기본법
④ 지방세법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⑥ 지방교부세법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⑧ 지방공기업법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
|
|
|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10)회의록 작성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지방 계층구조의 변화
2)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
우리나라의 계층구조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층수의 과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