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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기구정원규정
정원
책정 - 기술직렬의 조정승인권 -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
- 4급이상 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
- 시군구 5급이상 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
- 보정정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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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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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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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발의가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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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발의가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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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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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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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151] 가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및 3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게 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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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7조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며,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추가 설치운영 가능
이 경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야 하며,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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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9조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영153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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