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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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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또는,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에 필요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 다른 지방정부의 구역에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3항). 다른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구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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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확대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근거의 명시와 함께 위임조례를 확대하여 지방입법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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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책임과 의무권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위원회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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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을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중복업무, 중복예산 집행 등을 차단해야 한다(홍준현, 1999).
이양을 추진할 경우 산발적이고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사무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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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법률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전문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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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 그리고 독려라는 형태로 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일반시민에게 지방의회 방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의무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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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제도
법, 제도적인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많은 부문에서 제3섹터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제3섹터 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 요소로 민간부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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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장계리 산 61-1번지의 ”의 임야를 1918.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里民)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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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 결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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