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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1988. 4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고 1991년에는 지방의회를 선거로 구성함.
노태우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첫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행정의 민주화, 분권화를 추진.
둘째, 오랫동안 경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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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9조에 국가기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외는 지방자치의 정신이나 규정의 취지를 보아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개별법이 많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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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관대
립형으로 기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5 . 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지방의
회의 구성이 중단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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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관련 조항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조항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9조, 제133조, 제135조)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7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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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은 반민주적임이 분명하다.
정치입문 내지 정치활동에 관계된 「정당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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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는 근거는 한국 헌법에도 잘 명시
되어 있다.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단체의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사
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광역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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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지차분권)의 현황과 나아갈 길, 대전광역시, 2018
지방자치 20년 _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 지방자체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2017, 강명원
홍진이,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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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민중소송의 예로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것(국민투표법 제72조), 선거에 관한 것(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지방자치에 관한 것(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이하, 구지방자치법 제164·165조) 등이 있다. ④ 기관소송은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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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5) 비용부담
원래 전부가 국가사무이므로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6) 배상책임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국가이고, 실질적 비용부담주체 또한 국가이다. 형식적 비용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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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비자발적이고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에서 열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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