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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 상·하수도, 시장, 공원과 운동장, 지방세, 호적·주민등록 사무, 오물처리 및 청소, 소방 등
88. 1999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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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중앙직과 지방직의 통합적 운영과 행정정보화의 확대, 그리고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2. 행정정보공개 확대
관료가 독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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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이고, 운영책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갖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교부율,산정방법,교부시기 등을 규정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3.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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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기관위임사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로서 각종 복지서비스의 실시를 담당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소득보장의 관저로부터는 아동양육에 의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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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과세권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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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면서 교육과 보육업무를 통합하는 중앙정부 관리체계 일원화가 완료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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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내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유추하여 보면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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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지방의회가 되살아남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형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지방분권의 복지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198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제도화된 후 6년만인 1989년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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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상실
④권한2 (지방의회의결에대한 재의요구권)
a. 사유
i.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법98조)
ii.예산상집행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된 경우 (99조)
b. 절차
i.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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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역시 고유의 입
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 행정을 독자적인 책임
하에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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