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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하여 시정촌 단독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 되도록 규정
3)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70년대~1980년대 초)
97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농촌 인구 과소화 등 주민의 생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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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다.
2) 제6공화국시대
국민연금(1988),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하였다.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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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나 인구밀도 외에 지역의 소득수준, 개발정도, 산업구조의 구성비, 고용기반 등의 사회 ·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 도시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도시행정구역 설정기준
: 지방자치법 제 7조에 「시는 그 대부분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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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의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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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제3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4·19혁명 이후 헌법개정을 거쳐 1960년 11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두 직선제로 다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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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전자에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있고, 후자에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 등이 있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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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 상하수도, 시장, 공원과 운동장, 지방세, 호적주민등록 사무, 오물처리 및 청소, 소방 등
88. 1999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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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업으로 개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지방자치법(1989) 제정으로 중앙정부중심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
-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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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감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과 지방정부지원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공공 정책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소환제도와 지방분권관련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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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조명래, 2004a, 2004d). 특별행정시는 국토의 새로운 거점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기관의 이전을 통해 관련 정책과제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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