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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 환경관리공단, ⓑ 일반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 환경부장관에 의해 자격을 지정·고시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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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배출 못한 지역주민 소외감, 같은 당 후보끼리의 경쟁, 광역의원과의 지역구 중복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바라건데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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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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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선정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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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방자치법은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관심이 적은지 모르겠다.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서도 관심이 없다.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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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추진현황(2012. 6. 30 기준)
자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사무구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지방자치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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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 지방선거를 부활시킵니다.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30년만에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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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 지방자치법 115조 제1항에 의거 개발사업추진시 수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 국내채(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민간자금에 대한 증서차입제 또는 증권발행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
○ 지방세 투자수익 증대를 위해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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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새로운 제도에 흡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구빈법체게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해체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1948년 국민부조법 192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성립하여 구빈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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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제정이라고 할 만큼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시행해오던 정부의 정책이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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