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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말한다.
⑥ 필지 -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부동산 공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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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가 및 사업성 악화 문제
가. 토지사용방식의 문제점
나. 철도부지의 비효율성과 사용 제한 문제
4. 금융 및 세제 지원의 필요성
표 목차
<표 2-1> 역세권의 개념정리
<표 2-2> 민자 역사 도입시설 및 규모
<표 2-3> 민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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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의 비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는 사업시행 완료후의 시설에 대한 평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분양예정대지(개발완료 후 상정)와 건축시설 추산액(건축원가)만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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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형질을 변경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방식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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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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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실무』, 지방공기업 경영전문교육 교재 2001-12. I. 머리말
Ⅱ. 송도신도시 개발의 개요
1. 송도신도시 사업의 개요
2. 송도신도시 개발의 사업구조
Ⅲ. 공영개발의 의의와 문제점
1. 공영개발의 의의
2. 택지의 공급방법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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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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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제63조)
1) 사전협의
2) 사전통보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3. 경제규제개혁 사례
1) 규제현황
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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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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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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