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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제17조【보전임지의 지정 및 해제】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
제18조의2【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제20조【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등】
제20조의2【대체조림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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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1천분의1이하의 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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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수용재결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정리 ⑤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 을 부과 징수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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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건축물이 될 것이다.
Ⅶ. 맺으며
지금까지 공작물의 개념을 건축물, 가설건축물, 시설물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정리하고, 공작물과 관련된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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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민의 사업비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재서(1967), 한국농업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국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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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Ⅲ. 환경규제의 규범
1. 운명주의 환경관
2. 개인주의적 환경관
3. 위계주의적 환경관
4. 평등주의적 환경관
Ⅳ.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Ⅴ. 환경규제의 국내 현황
1. 직접 규제
1)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
2) 진입 규제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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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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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난개발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도시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과도한 도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 이용과 구획 정리 부실 1. 도시계획법 제정 배경
2. 초기 도시계획법과 주요 내용
3. 도시계획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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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Ⅱ.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및 범위
2. 뉴거버넌스
Ⅲ. 현황 및 사례
1. 공공기관 부채의 현황
2.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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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에서 수지분석까지 ??사업지를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사 업 면 적 = 193,611 평
매입면적(법32조제외)= 183,214 평
가처분면적 = 130,022 평
공 시 지 가 = 0.50
토지매입비 274,821 매입면적 X 평당토지비 평당토지비=평당공시지가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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