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위반
㉤ 사설묘지 설치자가 묘지이전개수명령시설폐쇄사용금지업무정지 불준수의 경우
㉥ 장례식장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 불이행한 경우
③적용시기：제17조 및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
|
|
법 제 8조)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 사안의 경우 및 결론
-설문 2에 대하여
IV. 검토항목의 정리
V. 변론관할
가. 의의
나. 사안의 경우
VI. 소송의 이송
|
|
|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조사사업의 단서를 확립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켰다.
5.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토지양도방법이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시대에서 찾아 보 수
|
|
|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3> 이
|
|
|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특정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설립등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서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煙草(담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煙草專賣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연초관리부서의 심
|
|
|
토지는 1필의 일부라도 다른 이의 소유에 속하면 된다. 다만 등기는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36조) -
(2)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지상권 정리
1. 지상권의 개념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취득(등기 필요여
|
|
|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
|
|
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1)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
(2) 약정추탈담보책임
(3) 매수인소송(actio empti)
(4)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2. 물건의 하자
(1) 토지면적소권(actio de modo agri)
1) 내용
2) 민법
|
|
|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하는 때에는 제
|
|
|
법원은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사건 대판 1998.4.24 97누3286, 같은 취지의 판례 1998.9.4 97누19588
에서도 주민의 환경적 이익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