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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조) - (2)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지상권 정리 1. 지상권의 개념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취득(등기 필요여부에 따른 분류)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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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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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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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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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 2) 양도·임대·담보제공 3) 지료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지상권의 포기 3) 지상권소멸의 효과 (6)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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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개념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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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확장해석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689면, 정순희, 전게서, 15면 참고. 즉, 민법 제366조의 [경매] 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견해이다. 판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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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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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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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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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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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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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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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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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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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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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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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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