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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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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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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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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행정 심판으로 본다(동법 제90조, 제92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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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행정심판위원회관련 정보공개문제
_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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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Osterreichisches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1950) 제7조(행정기관의 불공정)에서 일정범위의 경우 대리인을 선정케 해서 공정을 기하고 있다. 동지의 규정을 우리 나라 국세심판청구법시행령 제15조(의사관여제한)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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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2006. 5. 8. 이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제18조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2005년 3?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물적물 외에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에 있다고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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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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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국한하고 있는데,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이므로 인구학적 지급 기준적 성격을 바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수당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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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2항).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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