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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하천법10), 공원구역의 지정 및 고시(자연공원법6)
- 공물의 범위나 경계설정 :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
- 공물의 범위나 경계확정 : 공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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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행사로서 집행절차를 행하나 체납처분의 경우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그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선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비로소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3. 집행기관이 다르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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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목차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당사자
3. 소송요건 및 심판절차
4.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효과
5. 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행정소송과의 관계
무효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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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심리대상
-심결의 실체: 不告不理의 원칙 준수
-절차적 하자
특허소송(3)
특 징
-사정계 심판의 피고는 특허청장
-당사자계 심판의 피고는 (피)청구인
-심결이유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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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영조 등, 2005).
기존의 논의들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세청 내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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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들 수 있다.
(1) 監督權에 의한 취소 및 정지
상급감독청이 감독권을 발동하여 직권으로써 당해 강제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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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Ⅱ 위헌판결에 의해 정지된 정책과 손실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력 상실-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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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이종근,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사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Ⅰ. 평등과 교육평등
1. 사회적 요인에서
2. 타자녀교육을 위한 각자의 역량부족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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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행정적 통제로 감독권은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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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만 무마하며, 졸속행정으로 추진된 정책은 당장은 그럴 듯 해 보일지라도 훗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세종시 문제도 원안과 수정안이 적절히 절충된 최상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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