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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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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행정적 통제로 감독권은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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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이를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Ⅹ.법규명령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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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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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경우에 한한 규정이라는 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긍정되는 경우는 침해의 직접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 법규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회적인 절차가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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