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상 호주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일반인에게 호적이 마치 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족보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13> 호주제, 그런 것은 진짜 없어도 된다고
|
|
|
법, 학생정보보호법, 범죄수사정보보호법, 근로자프라이버시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계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 공공부문 개별 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
|
|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현행 입양 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
|
|
|
호적관리에 대한 관련 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이미 고속발전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농민은 도시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있기에 결국 국가가 도시화를 빨리 이룰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
|
|
법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외국인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③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
|
|
|
호적법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 관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가족 관계 등록부
|
|
|
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 인정사망이란 수재, 화재, 기타 사변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호적법 제90조) 실종선
|
|
|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현행 입양 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
|
|
|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킴
따라서 가족법이란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뜻
2) 가족법의 변천과정
갑오개혁
근대적 호적
|
|
|
법원은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함.
② 동시사망의 추정(§30)은 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임.
失踪宣告와 認定死亡의 비교
失踪宣告(민법§27 이하)
認定死亡(호적법§90)
意 義
부재자의 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