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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아내와 딸들의 호주가 되도록 하는 등의 호적법은 수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정론으로 승계순위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편 사망후 아내가 호주승계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수정론으로는 혈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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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성의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이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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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양부부가 내방하여 입양될 아동의 생김새 등에 관한 정보를 듣고,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입양일시를 정하고 서류를 작성한 후 아동을 인수한다.
입양부부는 호적법에 따라 입양을 신고한다. 입양 후 양부모는 6개월~1년 사이에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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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은 협의 이혼 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사 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이혼 당사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도 없고 자녀 보호를 위해 미흡하다. 이혼 후의 자녀 보호 문제를 최소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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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호적법항이 2003년 개정되는 지금의 변화의 속도계는 너무 늦지 않 생각해 본다. 장기적으로 우리모두는 죽고 없지 안냐는 누군가의 말에 무게가 실려서 다가온다 1. 서론
2. 여성의 진출과 승진과 그리고 참여
3. 미국 사회 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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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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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12조 호적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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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 시행령을 폐지하고 시행령 제10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의 규정을 본 개정령안에 이관, 반영함으로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령 체계를 통합단일화하고, 구「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가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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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90조),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한다(동법 제17조). 실종선고와 비슷하나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11) 동시사망의 추정 : 모든 사망은 증명되어야 한다. 사망의 객체가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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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812조 1항에 혼인 성립에 관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혼인식을 올렸다 하여도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한 것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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