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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17, 90) 등을 범이 규율하고 있다.
2) 실종선고는 권리능력박탈제도가 아니다. 민법상 권리능력 개요 (법학)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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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고주의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생긴다. 1. 모의 인지
2.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인지의 부정
3. 출생신고와 인지
4. 인지의 소급효
5.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
6.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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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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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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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의하면 전국 백성을 주호(主戶) 와 객호(客戶) 로 구분이 됨.
주호는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계층
객호 는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계층
주호는 5등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주호의 3등호까지를 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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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①구체적 과제로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호적법 개편의 홍보강화
②여성의 평등한 재산권보호하는 법적기반 마련
③이혼 부양료(자녀부양비)징수 제도 설립기반 등이 제시되고 있다.
3)가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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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상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춰 당당히 한국인이 될 수 있는데"라며 씁쓸해 했다.
농업 외길만을 걸어온 김씨와 군청에서 마련한 한글 교실도 마다한 채 늘 가족 곁에 있고자 했던 결혼이주 여성 T씨(21)의 무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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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도인데, 반하여 『인정 사망 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이다. 실종 선고는 사망의 『간주』인데, 동시 사망은 『사망이 추정』된다. 『요건 상의 비교』 생사 불명의 정도는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인정 사망이 강하다. 행정 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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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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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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