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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방향”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지문날인 반대연대 토론회 자료집>
＿＿＿(1999). “국가의 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발표문>
김인순(200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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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법원행정처, 2003).
나. 기본가족별 편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가족 단위로 하여 가족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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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 김동춘,《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5)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질서의 토대. 주민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2000),
6)[연합뉴스 2005.03.18] 기사 호주제 폐지 축하행사 열려
7)[연합뉴스 2005.02.03]기사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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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원사, 2012
- 최진섭, 가정폭력과 친권, 법조협회, 2007 Ⅰ. 개요
Ⅱ. 양육권의 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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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씨앤드씨그룹, 1998
◈ 대동문화연구원, 호적은 통해 본 단성지역의 사회계층, 성균관대학교, 2004
◈ 신봉승, 신봉승의 조선사 나들이, 답게, 1996
◈ 전의이씨족보 제1집, 전의예안이씨대동보간행위원회, 농경출판사, 1979
◈ 차장섭 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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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
박소현, 양성평등과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4.4.26)
양경자, 호주제도가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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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어려움
Ⅴ. 이혼가족이 미치는 영향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Ⅵ. 이혼 후 적응해야 할 과제
Ⅶ. 편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1. 부모교육 및 훈련
2. 가족상담 및 치료
3. 지지적 관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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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임, 2002
2.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 이시훈,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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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고강 作)
과연 누구를 위한 written law 입니까?
-어느 성전환자의 essay에서…
◆참고문헌
민유숙(200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006년 상반기, 통권 제60호.
이무상(2006),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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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태도 변화:동성애와 성전환을 중심으로”
전영평ㆍ정재진. 2006. \"성적소수자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정희성. 2004. “호주제 폐지와 가족”. 慶尙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남궁선. 2006.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례를 중심으로 본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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